국내 장애인 관련법 체계는 장애인기본법으로 통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지원과 의무고용을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제도인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이 존재한다.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1990 년에 제정되어,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여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1%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고용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손복목,2005).
이후 동법은 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민간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장애인의무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율 1% 미만의 기업에게는 부담금 50%를
가중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동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 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 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를 우대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일자리를 통한 복 지’정책도 한 분야로 대변될 수 있다.
특히 장애, 노인,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거리를 통해 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경쟁고용시 장으로의 취업이 어려워,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설치·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은 고용에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재취업이 어려우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물리적 환경,
낮은 직위 등의 부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장애인들은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따라서 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 및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하여야 하며,
적절한 지원과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김관호,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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