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통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도 확대되고
장애인의 고용이 기존의 보호고용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일반고용의 제도 안에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물리적 근무환경,낮은 직위,
장기간 근무의 불확실성 등의 특성이 있어 자립이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특히,장애인의 창업지원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일반경쟁 고용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생활과 고용을 보장받고
일반 기업과 경쟁하여 안정된 경영활동을 위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을 유지․발전시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장애인기업 특성으로는 먼저, 장애인기업은 유럽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기업(socialenterprise)유형과 유사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이 혼재된 기업 형태이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운영 원리는 기업의 경제성에 기초하여
재화를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자는
일반기업가와 동일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경제인이다.
둘째,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으로
비장애인기업처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나,
비장애인기업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장애인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 주체이고
장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관리·통제되는 조직이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달리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
구성원들의 노력을 특히 필요로 한다(이정섭,2006).
전체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적 자본형성이 취약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장벽의 어려움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비장애인의 61.9% 대비 23.4%보다 낮은 수준이며,
비장애인보다 실업률은 2배가량 높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근로장애인의 경우는 불안정한 취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자영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김관호,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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