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3당 합당으로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부와의 단절을 위하여 ‘문민 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약점 및 정당성의 위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1997년 4월 10일 법 률 제 5,332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IMF체제가 들어선 동년 12월에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1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외에 ‘장애인복지법’은 1997년에만 4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동법시행령’은 3차의 개정이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년 제정되어
이 시기 에 3차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법시행령’은 6차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도 1차의 개정이 있었지만,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미흡하나마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이 3차의 개정을 이루었으며,
특히 1997년에 개정 된 제5차 개정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동법시행령’은 1994년 1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동법시행규칙’도 1995년 1차 의 개정이 있었는데
‘동법시행령’제5차 개정의 전면적인 개정은
장애인 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실
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대통령선거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야당이 집권한 김대 중 정부는
문민정부와의 단절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라고 지칭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라는 목적이 말하듯이
비장애인과의 통합화․정상화 이념은
서구 선진국들도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에 이루어진 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은 2차 개정, ‘동법시행령’은
4차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은 2차 개정이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2차 개정,
‘동법시행령’은 5차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은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수교육진흥법’은 2차 개정,
‘동법시행령’은 3 차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은 2차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차 개정, ‘동시행령’은 제정 및 4차 개정,
‘동법시행규칙’은 제정 및 1차 개정이 있었다.
다른 어떠한 정부도 이처럼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볼 때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문민정부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에는
다른 어떤 시대보 다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령의 내용이 약화된 면도 있으나,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몇 개의 법령은 제정된지 10여 년도 되지 않았지만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만 IMF체제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자기 적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자는 1990년대를 21세기에 맞는
장애인복지법을 만들 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발전기’로 구분하였다.
<2000년대>
1990년대가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발전기’라면
2000년대는 당연히 ‘성숙기’가 되어야 한다.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라는 목적에서 말하듯이,
비장애인과의 통합화․정상화에 부합되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야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통합화․정상화 이념에 부합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하며,
2000년대를 ‘장애인복지의 성숙기’라고 구분하였다.
출처 :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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