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개념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시대의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갖는다.
즉,장애인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 수준 과 문화, 전통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 규정된다.
장애인의 개념을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추정 수는 변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가 실정법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의 출현율, 장애인의 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라 하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치유불가능 내지
치유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나 폐질을 뜻한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연구대상법률’ 중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에 나타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1993.4.30)제2조에서는
장애를 지체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정신지체 등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1999.2.8.) 제2조에서는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정신장애로 분류하였다.
또한 1977년에 제정되어 1994년에 개정된
‘특수교 육진흥법’에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
지체장애,정서장애(자페 포함),언어장애,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구분하였다.
특히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를 중복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기능장애,능력장애,사회적 불리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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