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공공부조,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 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내용과 형태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
또한,사회복지서비스는 법령의 해석 또는 서비스의 대상,
제공되는 급여 의 행태,유형,범위 등에 따라 사회보장,사회서비스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선,「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2012.12.26.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하며,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 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밖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보험,공공부조와 구분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금서비스 및 현물서비스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 하고자 한다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같은 공공부조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특정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논의할 때에
생계비 및 의료비와 같은 현금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최승아,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험을 제외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공공부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출처: 강재신,빈곤가구의 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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