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핵심 기출 문제 정리 1

•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급여는 현금만을 의미한다' (x)

•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와 수급자 용어 의미는 항상 나오는 문제!

•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다.

•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장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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