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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핵심 개념 정리

건강보험료 조회 및 경감 대상

by 복지쏙쏙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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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메인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누른다.
평소 사용하는 은행의 공동인증서를 로그인 화면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면 된다.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를 누른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②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④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⑤ 포괄수과제는 2012년 7월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진료 지불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직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재산, 자동차, 전월세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에 보험료율이 매해 조정되기에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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