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정리

일반 보조금

 

-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특별한 조건이나 규제 없이 지방정부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함

-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큰 특징임

-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임

 

범주적 보조금

 

- 재원의 사용목적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제약조건이 부여되는 특징이 있음

- 중앙정부는 이 재원이 사용되는 세부적인 항목(수혜자의 대상, 지급내용, 지급방식 등)을 지정함

-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함

- 범주적 보조금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기준으로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하면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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