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장애 개념

영국의 경우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회적 모델에 의한 개념정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의료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손상과 기능적 제한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두는 ‘재활'의 개념으로는 사회적 차별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 통과된 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동력, 손기능, 신체 협응력, 지속력(들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과 같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주에는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질환, 질병, 부상, 선천적 기형,

이로 인해 자신의 연령, 경험, 자격에 상응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자 등이 포함되며

이에는 중독이나 흥분, 절도, 타인학대의 경향(노출증, 관음)이 제외되고

건초열의 경우는 그것이 또 다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예외하고는 제외되며,

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문신 또는 신체 손상도 제외된다.

 

6세 이하의 아동은 그 손상이 6세 이상이 되어도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