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대 삼국시대 때에는 장애인 구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일반 구제에 포함해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 자비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의 이념과 향약의 보급으로
장애인복지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특히 향 약의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의 4가지 덕목 중에서
환난상휼은 장애인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UN에서 1972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5년 「신체장애인에 관한 권리선언」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 기에 이르렀다.
동법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1989년 전문 개정되어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칭하였다.
동법의 취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삶의 질 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문제에 있어서도
1981년 고용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982년 ‘직업안정법’의 개정으로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적성직종’52개를 법제화하였다.
개별법으로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법제화하였다.
동법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 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로서는
1994년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출처: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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