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사회통합과 완전참여”이다.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적극 장려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영국은 모든 정책 수립 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완전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 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국가 축소 개편의 분위기 속에서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역사회보호정책에 의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 에 대하여 강조하며
통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인 조치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의 삶의 질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고
연 방정부는 대체로 주 정부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무상의 재정원조를 통해
주 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한다.
따라서 주에 따라 자격요건과 급여수준 또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다르다.
둘째, 장애인복지 정책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다.
따라서, 미국의 장애인복지체계는
때때로 정부․민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미국의 장애인복지 입법에 있어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즉, 각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대책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장애의 원인이 노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후 1950년에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인에 대한 부조(APTD)프로그램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적프로그램에 추가시켰으며,
1956년에 장애보험(SSDI)을 추가하였다.
197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은 영구완전장애부조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이 전국화되고 보충적 소득보장(SSI)이라는 단일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1974년부터 실시 되었다.
현재는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은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영구적 노동상실 장애인,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DisabilitiesAct)'이 있다.
동법의 목적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독립적 생활,경제적 자조와 자립을 보장하는 데 있다.
또한 적용대상 장애인을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이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를 불문하고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모델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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