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정책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기초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완전한 평등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정책은 일차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제거해야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들이 정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궁극의 원리”, “정상화의 원리”,“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1919년에 제정된 최초의 장애인복지법령인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명령’ 과
1920년에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후 1923년에 “중증재해장애인을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조항과,
“2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2%의 고용할당의무”조항이 들어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1969년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1986년 7월 24일 제정된 ‘중증장애인법’은
“직업수행능력의 저하”라는 개념을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시켰는데, 이는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회균등과 완전한 참여를 목표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특성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졌는데,
초기 장애인 정책의 특성은
첫째,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배려와 보장을 실시하였다.
둘째,장애인이 재활과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정상인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사회에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치중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삶의 질의 정책은 1874년 제정된 ‘휼구규칙’을 들 수 있다.
이후 1929년에 공적부조 의무주의를 규정한 ‘구호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구호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년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질병․상병․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자”로 분명히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생활보장, 무차별평등, 공사분권 등의 3원칙을 제시하면서
신체장애인을 위하여 ‘신체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정신지체자를 위하여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이원화하였다.
이후 1970년에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원화 체계를 통합 하였다.
즉, 총리부 산하에 모든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신장애인대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장애의 조기발견,요육,훈련,보호,교 육,고용촉진,연금지급 등의
사업을 총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동 법은 1993년 11월에 개정되어 장애인 시책의 기본이념,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시책에 관한 기본 계 획책정,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교통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명칭도 ‘장애인기본법’으로 바뀌어
장애인복지정책 은 “완전참가”, “평등”
그리고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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