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차 개정은 일부개정으로
1999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령 제96호로,
‘장애인복지법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시․도 지사의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필요 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의 검진의료기관을 처음 장애인 등록을 할 때
검진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둘째,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의 폐지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
재활의료 대상자의 인정절차 및 검진절차,
재활의 료비의 청구 등 그 관련규정을 삭제하였다.
셋째,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신 고․폐지 및 휴지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였다.
제3차 개정은 전문개정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장애인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발달장애․
정신장애․신장장애 및 심장장애가 있는 자가
추가로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에 대 한 장애등급기준을 정하였다.
둘째,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 및 크기를 간소화하여
장애인의 이용편 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과 관련된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나타내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 등을 정하고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자 등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주․정차위반 시
가급적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장애인보조견 표지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 기관에서
훈련 중에 있거나,훈련을 이수한 보조견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다섯째, 의지보조기가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기 사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지․보조기기사 자 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제3차 개정의 전문개정으로 ‘국립재활원운영규칙’의
제13조 제2항 제2호 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 있어서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였다.
제4차 개정은 일부개정으로 200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령 제196호로,
제18조제1항의1호‘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로,
‘생활보호대상 자’를 “수급자”로,제2항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제19조제1항 의2호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급여증명서”로,
3호의‘의료보험증’을 “건강보험증”으로,
제4조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과 ‘별지 제5호 서식의’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의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과,
제3항의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 의 교부신청에 관한특례”신설,
제4항의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의 변경이 있었다.
제5차 개정은 일부개정으로 2003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령 제250호로 제2조제1항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의 확대가 있었으며,
제33조 별표4의 “종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 특례”의 변경이 있었다.
출처: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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