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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의 정의

by 복지쏙쏙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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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상대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제반 여건과

복지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구미의 선진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유사하게

그 범위를 넓게 잡고 있으며, 내부장애 뿐만 아니라

각종 알코올 질병, 대사이상, 각종 사고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결손 이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지역의 국가는 그 범위를 대체로 좁게 보고 있다.

현대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와 다른 욕구를 가진

특별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데

특별히 곤란을 가진 보통 시민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의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는

WHO의 정의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1980년에

국제장애분류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하였으며,

손상(impairment),능력장애(disability),사회적 불리(handicap)로 세분 하였다(1994,박옥희·권중돈).

 

WHO에서는 장애는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상(impairment)은 심리적,생리적,해부학적 구조 혹은 기능에 있어서

상실 혹은 비정상을 의미한다.능력장애(disabilities)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 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연령,성,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2001년 5월 WHO에서 개정한 ICF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심신기능과 신체구조,활동,참여로 정의하고 서로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개인의 질환과 정서 상태인 보건상태와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가지게 되며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환경을 장애 정의의 기본구성으로 전제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결의한 “신체장애자의 직업갱생에 관한 권고"에서는

장애인이란,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거나

그것을 계 속할 가망이 감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출처 : 양인숙,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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