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복지법제론5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아동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2. 1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 2022. 2. 14.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기출 문제 정리 2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 2022. 2. 4. 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출문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 2022. 2. 4. 사회복지법제론 법 제정 연도 순서대로 외우기 생활보호법 1961 (자활후견기관 규정-> 1997 개정, 나중에 지역자활센터로 바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2000년 시행-수급권자 보장기관) 아동복리법 1961 (아동복지법 1981) 재해구호법 1962 (1966년 개정-> 국민연금법 1986, 1988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사회복지사업법 1970 (개정 1997 사회복지시설평가제) 국민복지 연금법 1973 의료보험 1977 (500인) (의료급여법 2001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6 장애인복지법 1989 노인복지법 1981.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983 영유아보육법 1991 고용보험법 1993.12 사회보장기본법 1995 (수급권 보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정신보건법 1995, 1996 시행 (2016 .. 2022.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