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일, 호주, 스웨덴의 장애 개념
일본 장애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은 1994년 개정, 통합된 장애인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법은 장애인을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 장애가 있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라고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장애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이란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신체장애인수첩의 교부를 부여받은 자로 되어 있고, 신체장애의 종류로는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기능 장애, 지체부자유, 심장· 신장 호흡기기능 장애, 음성 · 언어기능 장애, 직장·소장· 방광기능 장애 등이 있다. 정신박약자복지법(1947), 학교교육법(1947)과 아동복지법(1947) 등에서는 정신박약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신박약자란 “여러 가지 원인..
2022. 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