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복지법제론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아동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2. 15.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기출 문제 정리 2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 2022. 2. 4.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기출 문제 정리 1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급여는 현금만을 의미한다' (x)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와 수급자 용어 의미는 항상 나오는 문제!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다.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단기보호.. 2022. 2. 4. 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출문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 2022. 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