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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기출 문제 정리

사회복지법제론 법 제정 연도 순서대로 외우기

by 복지쏙쏙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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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1961 
(자활후견기관 규정-> 1997 개정, 나중에 지역자활센터로 바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2000년 시행-수급권자 보장기관)

아동복리법 1961
(아동복지법 1981)

재해구호법 1962
(1966년 개정-> 국민연금법 1986, 1988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사회복지사업법 1970
(개정 1997 사회복지시설평가제)

국민복지 연금법 1973 

의료보험 1977
(500인)
(의료급여법 2001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6
장애인복지법 1989

노인복지법 1981.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983

영유아보육법 1991

고용보험법 1993.12

사회보장기본법 1995
(수급권 보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정신보건법 1995, 1996 시행
(2016 개정 법률 정신건강증진 정신 질환) 

국민건강보험법 1999
(지역+직장)

긴급복지지원법 2005.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시행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장애인연금 2010
(중증)

기초연금법 2014.5
(기존 기초노령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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