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복지 개념 정리16 한국의 장애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으로는 크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으며 장애와 관련된 약 14개의 현행법에서 각 법의 목적에 따라 장애대상자의 범위 및 등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정의하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법 제57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정의로 가장 널리 사용.. 2022. 4. 15. 미국의 장애 개념 1) 사회보장법 1935년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장애가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소득활동 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고 그 장애가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ㅇ르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능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 2022. 4. 14. 장애의 관점 정리 손상의 관점 장애를 건강상의 문제나 개인의 신체 혹은 정신의 상태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관점은 질병, 비정상, 갱니적 비극 등의 의미로서 장애를 바라보는 의료적 모델 또는 개별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된 상태로서 장애를 정의한다. 기능적 제약의 관점 장애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의료적 모델을 확대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장애를 손상에서 비롯된 기능상의 제약으로 정의하며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해 시각이나 청각, 걷기, 물건 들기, 계단 오르기 등에 있어서의 기능 제약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기능 제약 수준을 계량화한다. 생태학적 관점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나 손상의 관점과 기능적 제약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주목.. 2022. 4. 13. 장애의 개념 (광의 및 협의) 장애는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긴 어려운데, 질병이나 손상으로 이해될 경우 장애는 개인의 신체나 정신에만 국한되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될 경우 장애는 사회에서 개인이 배제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및 제도적 불이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협의의 개념 -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상실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에서의 개념 광의의 개념 - 의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불리를 포함 세계보건기구(WHO) -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 2022. 4. 1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